강아지 입마개 기준, 맹견의 기준과 과태료는?
최근 강아지들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강아지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견종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반해, 해당 견종을 기르는 견주들은 강아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입마개 착용을 거부하면서 의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에 해당하는 일부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쉽운 것은 맹견에 해당하는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강아지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견주들은 꽤 드물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입마개 기준 및 제외 기준, 목줄 미착용 시 내야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
강아지 입마개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맹견으로 분류된 일부 견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의 경우 월령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맹견의 기준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2019년 추가)
위의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깨까지의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에 지정됩니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 대상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 제외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이 호흡 및 체온 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에 포함된 맹견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서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이동 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목줄 미착용 시 벌금은?
맹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는 상해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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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나와 나의 강아지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목줄와 가슴줄,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